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인하 가능성은 당정 내부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며,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에서 양도세 인하 방안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