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이 같입 ᅟᅡᆰ혔다.
그는 앞서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호응하며 1차 재난지원금보다 큰 규모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정 총리가 다시 답변한 것이다.
정 총리는 “나라 살림을 아껴 쓰자는 살뜰한 마음을 존중하되,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적재적소의 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서 경우에 따라 사정이 나아진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라면서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많은 사업자분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생계 곤경에 처한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급박하다. 정부는 이분들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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