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200만원, 임대료 직접 지원 100만원 등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당정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제외한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단순 매출 감소와 영업 제한, 영업 금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차 추경 덩사 특고·프리랜서 등은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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