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7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강남에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환매형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고, 새로 만들어진 3기 신도시엔 건물 분양형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에 20평 아파트 2억원대, 30평 아파트를 3억원대로 대량 분양하면 결국 가격은 낮아진다"며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제공하면 강남에서도 반값 아파트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도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사기 어렵고, 임대주택은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며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거나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분양받은 뒤 공공에만 되팔 수 있게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일컫는다.
노 최고위원은 "이미 지난 2014년 강남 20평대 아파트가 2억원대로 분양된 적이 있다"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싸구려가 아닌 건축 대상까지 수상한 아름다운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공급했다. 비결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됐지만, 반값 아파트 취지는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 더 세밀하게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며 변 후보자에 "적극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