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분양과 임대 두 형태의 주택으로는 모든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며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 의사를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사기 어렵고, 임대주택은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며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거나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선 "해당 지구의 사업성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부족한 도심에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겠지만 도심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 고밀 개발하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시장관리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 대책으로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 보유 부지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가령 다세대나 호텔, 상가 리모델링은 6개월∼1년 만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난에 대해선 "수도권 주택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은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 돼 있다"면서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는 111㎢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층 주거지에서 주차장과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이런 규제를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이익을 토지주와 세입자 등에게 적정수준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개발이익은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파리와 뉴욕 사례도 공공이 계획 주체가 돼 민간과 협력해 공공부지 위에 과감한 도시규제 완화를 적용했고 개발이익은 문화시설 확충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에 활용했다"라고 강조했다.
주택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정책 판단은 올바른 통계에서 시작하며, 논란은 없어야 한다"면서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논의해 객관적인 수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17일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한 데 대해선 변 후보자는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런 기대를 낮춰서 추가로 유동성이 유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가피한 규제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