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내년 예산의 63%를 조기 집행하고, 경제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내년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위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3%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1.1%에서 벗어난 3.2%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및 전방위적 활력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개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역우수시설 인증’ 업종 확대 공시 강화, 4+4바우처 쿠폰 온라인 사용을 확대한다. 또, 내년에 한해 무착륙 국제비행과 해외 관광객 유치 재개를 위한 해외 관광 비행시 철저한 방역 후 착륙 및 출국장면세점 이용을 허용한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 신설한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11조 5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연가 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상반기 선지급한다.
공공 민자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올해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늘린다.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중소․중견 자동화 설비 관세감면을 확대한다. 생활 SOC에도 11조원 투자한다.
저역경제를 위한 대책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한시 개편, 올해 중 고용이 감소해도 고용 유지로 간주하고 공제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청년 일경험 사업도 10만명(비대면 디지털 등 민간 8만, 공공 2만)으로 확대 지원한다. 일자리 예산(30조 5000억원)은 조기집행관리 대상을 선정(잠정 14조원)하고, 그 중 5조원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3차확산피해업종 계층에 대한 3조원+α 규모의맞춤형지원은 향후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 시기, 대상, 규모, 방식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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