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다른 기업들이 거대 기술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 “특히 거대 기술기업들이 한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개선 또는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 : 영국 BBC방송 홈페이지 해당 기사 일부 캡처)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을 ‘완전 점검(overhall)’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BBC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디지털 서비스(the Digital Services)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s)”이라는 두 가지 법률이 15일 늦게(한국시간) 발표될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이들은 경쟁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과 게시된 콘텐츠를 책임을 지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 등에 초점을 맞춘 20년 만의 최대 개정판이 될 전망이다. 규정 위반에 대한 중징계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규정은 마그레테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와 티에리 브레톤(Thierry Breton) 커미셔너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경쟁과 내부시장 커미셔너로서 거대 기술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은 13일 아일랜드타임스(The Irish Times)에 공동기고문에서 소수 기업의 사업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유럽에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우리의 규칙은 당시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도구상자(toolbox)를 갱신하고, 우리의 규칙과 원칙이 어디에서나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라고 적었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에 기반을 둔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지배력을 해결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다른 기업들이 거대 기술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에서 “특히 거대 기술기업들이 한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다른 새로운 서비스를 '개선 또는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위원회는 한 서비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선 또는 개발'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들과 경쟁하기 어렵게 됐다.
위원회는 “이용자와 경쟁자를 위해 게임의 규칙을 정한다”며 이를 “게이트키퍼(gatekeepers)”라고 칭했다.
기술 분석가인 베네딕트 에반스(Benedict Evans)는 새로운 규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 같다면서 “캘리포니아는 우버 운전기사를 우리가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수로 프리랜서 근무를 전면 금지한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지난달 국민투표로 해결됐던 주 노동권 논란을 언급했다.
에반스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을 강화하고 독립 매체를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언론 매체들은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미국 언론사들은 단순히 그들의 사이트에 EU 독자들을 허용하지 않게 됐다.
에반스는 새로운 법안들이 “합리적인 내용도 들어갈 것이지만, 아마도 논쟁의 소지가 많고 어리석은 내용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