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월 23일 이후 10개월 만이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주기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청년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