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동석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가 변화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의 급성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이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36%는 발전 부문이 차지하고 있고, 산업, 수송,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국가 온실가스의 87%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 이에 정부는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걸쳐 혁신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며,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미래상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또,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활성화하여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지원한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감축 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 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 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미래비전 성격의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해야 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