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 등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안 556조원에서 2조 2000억원 순증됐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안을 처리한다"며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갖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해 왔다. 민주당은 국채발행,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해왔다.
협상 결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분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확보한다. 증액분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한다. 백신은 최대 4천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국민들의 힘든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감액을 하자는 여야의 공통 인식이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받들어 헌법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게 됐다. 야당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가급적 추가 순증 없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당초 생각한 수준까지 감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민생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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