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가 1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두 배로 연대’ 활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시민단체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5~6% 수준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부터 민간분양이 아닌 전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100여 개 종교, 시민 단체들이 1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두 배로 연대’ 활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LH 임대주택 대기자는 국민임대 3만9918명, 영구임대 2만3177명, 행복주택 7402명, 매입임대 4만7084명 총 11만7581명이다. 반면 2018년과 2019년 증가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8만9886호중 영구임대주택은 2050호, 국민임대주택은 6879호로 8.8%에 불과하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두 배로 연대’는 신규 공공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에서 소득 1~4분위 저소득층이 최소 60%는 입주할 수 있도록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적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7만호 등 전국 11만 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장기 공급 임대 정책이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고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전세 임대 등을 통한 고질적인 재고 부풀리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173만 호로 OECD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전세임대주택, 분양전환 등을 제외하면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5, 6%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노무현 정부말 ‘공공임대 100만호 공급’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을 줄이고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현재 35% 이하에서 5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고, 재개발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면서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부활해야 한다.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확충방안인 매입임대주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두 배로 연대’ 활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장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청이나 대기 상황은 심각하다. 올해 박상혁 의원실 임대주택 자료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은 평균 대기 기간이 27개월, 인천 영구임대아파트는 142개월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소득이 없는 분들이 1순위로 책정되어 있는데, 1순위에서도 경쟁이 심한 상황이다”라며, “다양한 사람들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안정을 누려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택지에서의 민간분양 축소 및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 ▲재개발, 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 상향,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 ▲저소득층 입주비율 확대, ▲품질개선 지원 확대, ▲임대료 지원제도 시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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