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며 법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여권이 중립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적격 공수처장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종 후보자 2명을 압축하지 못한 채 18일 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정파색을 대놓고 드러낸 후보에게는 찬성 투표를 하고, 중립 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는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달라는 역사적 사명을 입법권을 통해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계류되어 있는 모든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10명의 자질과 이력 등을 검증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4명까지 대상자를 압축했지만, 현행 공수처법이 규정한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 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후보 선출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 선출 실패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 착수...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도읍 의원은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며, “결국 공수처는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다”라며,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조시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