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을 ‘도살자(butcher)’ 혹은 ‘폭력배(thug)’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감축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3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정통성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비난한 뒤,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큰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 경제타임스)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한국시간) 아시아 정상 지도자들 가운데 먼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영국의 ‘텔레그라프’가 이날 보도했다. 

이날 두 정상 간의 대화로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동맹국과의 긴장과 갈등 관계를 뒤로 하고, 과거의 한미동맹, 미일동맹관계를 재충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맹이 아닌 상업적 거래 동맹으로 취급하면서, 부자나라인 한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서 미군 주둔에 충분한 비용을 분담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두 정상은 대선이 끝난 뒤 주말 사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빠른 속도로 트위터를 통해 친선강화를 강조했다. 

두 정상의 초기 통화는 재조정(reset)뿐만이 아니라 워싱턴의 과도기 혼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시사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국제대학원 아시아 전문가 존 델러리(John Delury) 교수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통화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델러리 교수는 이어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손을 내밀고, 접촉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 하며, 가능한 한 순조로운 전환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돕겠다는 자신감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두 정상과 바이든 당선인과의 이번 전화 회담은 정책에 큰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의 안보, 무역, 기후 변화, 중국의 지역적 패권에 대한 주요 우려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 초기 정책 수준을 정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초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유행과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격동적인 국내 문제들을 겪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열심”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통화는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실패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교착의 그늘 아래에서 이뤄진 것이다.

델러리 교수는 문재인-바이든의 이번 통화는 “동맹을 위해 4년이라는 험난한 시간을 보낸 뒤 바이든과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한 신호”면서 “그는 일찍 시작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한반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중요할 것이고, 그는 서울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델러리 교수는 이어 “한미 두 정상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공유하면서 기후변화와 유행병 협력 등 공동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보다 더 정상적인 동맹관계’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한국의 모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언급하며 “우리 군(미군) 철수를 한다며 무모한 협박으로 서울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관계의 안정을 이미 약속했다. 

북한과 중국, 일본에 대한 전략적 제휴는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을 ‘도살자(butcher)’ 혹은 ‘폭력배(thug)’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감축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3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정통성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비난한 뒤,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큰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훈훈한 관계를 구축한 김정은은 과거 자신의 선전기구가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아야 한다’는 ‘미친 개(rabid dog)’라고 지칭한 바이든 당선인를 아직 축하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핵심적인 목표를 갖고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전개했었다.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사실상 북한을 방치한 것이며, 그 사이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증강시켰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미 비핵화 회담의 시동을 걸기 위해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상회담 차원의 관심’을 갖도록 정책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후보는 상향식 접근법(bottom-up)을 지지하며,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에드워드 하웰(Edward Howell) 영국 옥스퍼드대 북한전문가는 “북-미 대화가 신속하게 재개되지 못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양보적 조치를 내놓았을 때만 고위급 회담으로 격상하겠다는 바이든의 성향이 북한의 손에 놀아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양보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뜻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북한 김정은 그 사이에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작업을 이어갈 것이며, 그러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해 보아야 얻을 것이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