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올해는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4차 추경집행 등에 따라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 채권 잔액(3조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조6000억원)가 영향을 미쳤다.
1~9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이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로,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부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수치다.
9월 총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국세수입,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극복 관련 4차 추경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해 전년 대비 9조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증가 등 총수입 증가에도 불구, 4차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