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정부가 최근 초등학생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J에게 1억3000만원을 입금한 사건과 관련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 미디어의 발전도 좋지만, 미성년자·청소년·청년에게 주는 영향이 너무 심각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계속 빈발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A양(11)은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 라이브'에서 활동하는 BJ에게 1억3000만원을 입금했다. 시각장애·뇌병변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세 보증금을 송금한 것이다. A양의 아버지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약 4000만원 가량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들의 앱 결제 현황을 보면 지난해 813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587건까지 늘었다. 올해 전체 2116건이 될 것으로 추정돼 작년보다 3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지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 예산은 1인 미디어 활성화 예산만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방심위 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터넷 개인 방송은 법적 규제가 안 된다. 입법을 포함해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통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