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악화에 따라 내년도 교용부 예산에 대한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6월 상황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의 중간 정도로 편성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훨씬 더 나빠진 것이 사실이라 9월 말을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총 35조 4808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30조5139억원보다 16.3%(4조9669억원) 증액됐다. 일반·특별 회계는 7조973억원으로 2177억원(3.2%), 기금은 28조3836억원으로 4조7492억원(20.1%)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 예산 11조3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조1844억원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급액이 급증한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직급여와 달리 고용유지지원금은 법정 의무 지출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기간제 인력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당장 올해 해당 업무를 해야할 기간제 상담원 1000여명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필요 예산에 대해 전하고 있고 구체적 합의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한 교감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