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통계 분석 결과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월 소득 69.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순으로 신청하였고, 여성·중장년(40·5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직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최다 신청했고, 월 소득 69.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급자의 46.0%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며, 저소득일수록 소득이 감소했다.
근로 형태별로는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가 58.7만명(33.4%), 무급휴직자가 7.1만명(4.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7.0%p 높은 가운데, 특고·프리랜서는 여성 비율이 34.0%p 높았으며, 영세자영업자는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8.7%p)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25.6%)‧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영세자영업자는 50~60대 비율이(55.2%) 가장 높았다.
소득10분위로 볼 때, 수급자의 46.0%는 소득하위 20%, 수급자 82.9%는 소득하위 40%에 속했고, 2분위(35.1%)를 정점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분포가 급감했다. 또, 근로형태별로 보면 무급휴직자(34.5%)에 비해 특고·프리랜서(48.0%)와 영세자영업자(47.1%)가 소득하위 20%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특고·프리랜서분들을 만나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실업급여만 있었으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다”며, “정부는 올 9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연내 입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