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거래로 설 곳을 잃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5대 입법 과제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 돌입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미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최악의 한파를 만나 붕괴 직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극한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비단 코로나19라는 악재 하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전부터 이미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거래로 설 곳을 잃어 가고 있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외쳐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가맹점·대리점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공산품 원산지 표시법(라벨갈이 방지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차임감액청구권 현실화) 강화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과 동시에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5대 요구안이 통과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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