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29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21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복지 예산의 담대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21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변해진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은 “노인복지 분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는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한국 여건상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했으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사회보험료 지원, 수행인력 증가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배제되어 있어 양적 확대의 한계가 있고, 질적 성장이 어려울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국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약 10%로 장기화가 확실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2021년 공공병원 확충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기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채택된 3곳의 공사비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욕구를 보다 맞춤형으로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예산을 증액하고,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산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분야 긴급복지와 주거급여 예산의 증가율은 높지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과 의료서비스 보장 대책은 미흡하다“며, ”코로나19 지속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달성 시기를 2023년으로 미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당기고,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 분야 2019년 기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17%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공립보육 이용 아동 비율 4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는 ”내실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서비스 질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면서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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