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성헌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555조8000억원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강조했다. 그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은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000억원을 공급하겠다”면서 “생활SOC 투자도 1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다.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 ‘그린 뉴딜’ 8조원, 인재 양성 5조4000억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 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3조1000억원,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5조5000억원 투자한다.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는 29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위해선 46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한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K-방역 예산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다“면서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방예산은 52조9000억원이다.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000억원을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면서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