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은성수 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고, 윤석헌 원장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사태 때의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예금보험공사 역시 손 회장 연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부실펀드 사태 등 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DLF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금감원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해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 징계 취소 요청 소송과 함께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지분 8.82%)은 연임에 반대했지만, 과점주주(29.88%)와 최대 주주 예보(17.25%), 우리사주(6.42%)가 연임에 찬성했다. 예보는 금융위의 산하기관이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개입해 폐해를 일으킨 부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주들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좋다고 본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주주와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들을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법 제정과 함께 대화 내지는 사회적 감시 같은 것들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배구조법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본방향을 잡아주면 금감원도 거기에 발을 맞춰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임원추천위원회에 (지주 회장들이) 참가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셀프 연임하는 부분도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