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금을 80% 감면하는 것으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특별한 세제개편 상황은 아니며 이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종부세 감면 확대 언론 보도가 있는데,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정 협의가 있었는가“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문에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던 내용이고, 당에서도 세제 개편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선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세계적 경제 불안과 코로나 비상 상황이 겹쳐 금리가 역대 최저치 내려왔고 돈이 넘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됐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9·13 대책 이후 2019년 초반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9년 중반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상승 전환 됐다"면서 "근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 심리를 줄여나가는 게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시장의 돈을 거둬들일 수도 없다"면서 "결국 부동산 매매와 보유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낮춰서 투자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 안정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통계와 관련해선 "주택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한국감정원) 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지수, 민간에서 만드는 가격지표 외 인구, 가구, 가계소득 등 다양한 지표들을 검토해서 만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