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
시민단체들이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 기관의 책임 및 상호견제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따른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금융사를 지적했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이 옵티머스 측의 펀드 제안서대로 신탁사가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구입해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무 수탁사인 예탁결제원 역시 펀드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사기 펀드가 그대로 판매되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 1건 처리하는데도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있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조사한 사모펀드는 9건에 불과하다. 소비자 피해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밝혀내야 한다. 지금은 금융감독 체계를 정비해 헉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015년 사모펀드 관련 법을 만들때 보고 의무를 면제했다. 회계 의무보고만 있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권은 가입 명단만 공개하고 있는데, 가입자 명단과 무관하게 투자 관리 세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감원은 특별감찰에 가까운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판매사 수탁사는 전원 연대 배상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측이 판매사에 펀드 판매를 제안하면서,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해명해야 한다”며, “감사원 역시 금감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면서,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 기관의 책임 및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철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