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그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 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