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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감정원 발표 집값 두고 여야 충돌··· 국토부, "다양한 통계 보고 있다" 야당, "현실에 맞는 통계 정부가 제시해야" 여당, "한국감정원과 KB지수 격차 좁혀져" 정문수 기자 2020-10-19 16:44:30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의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한국감정원의 책임도 있다"며,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전체에서 집값이 최근 3년간 2배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빌라나 연립주택 중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 지역 집값"이라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지수는 수치 비교가 아닌 추이를 봐야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봐도 한국감정원과 KB지수 격차가 2012년 12.7에서 작년 8.5로 좁혀졌고 올해는 7로, 올해 8월에는 2.5로 더 좁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두 기관의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그래프를 통해 "6월 이후 두 기관 간 지수 격차는 더 좁혀졌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민간 통계가 시세에 민감하다면, 감정원 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한다"며 "감정원은 호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나 거래상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그동안 적정 표준 주택 수의 부족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는 지적에, 김원장은 "(표본 확대에) 동의한다. 내년 공시가격 조사는 1만 가구 정도 표본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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