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조사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48.1%,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38.3%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 제공)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지켜봐야 한다’보다 약 10%p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 의뢰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이하, 재개정)’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였으며,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이하, 현행 유지)’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다.
거주 지역별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의견과 ‘현행 유지’의견 간 격차는 서울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쳐 ‘재개정’ 응답의 비율이 26.5%p나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 인근의 ‘경기·인천’ 지역 거주 응답자 중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46.6%로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인 43.0%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자 중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5.1%,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32.9%였고, ‘대구·경북’ 거주자 중에서도 ‘재개정’ 의견이 51.1%, ‘현행 유지’ 의견이 41.0%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광주·전라’지역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41.1%, ‘현행 유지’의견이 42.1%로 거의 같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전·충청·세종’지역에서는 ‘현행 유지’가 46.5%, ‘재개정’이 34.8%로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약간 많았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청·장년층 응답자보다 높았다. 5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재개정’과 ‘현행유지’ 응답의 차이가 10%p 정도에 불과했으나, 60대 응답자는 ‘재개정’이 60.0%, ‘현행 유지’가 31.8%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8.2%p 높았으며,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가 21.3%로 ‘재개정’ 의견의 비율이 29.3%P 높았다. 단, 70대 이상 응답자 중 28.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8.2%만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60대 응답자와 차이를 보였다.
지지 정당에 따라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68.8%, ‘재개정’이라는 응답이 18.4%로 ‘현행 유지’ 응답의 비율이 50.4%p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경우 83.2%가 ‘재개정’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에 불과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무당층으로 분류한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0.9%,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23.3%로 나타나 ‘재개정’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16일 전국 만18세 이상 936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은 5.3%였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