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가계 신용과 기업 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올해 2분기 말 기업 대출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1297조원 규모이며 가계신용은 5.2% 증가해 올해 163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현재, 취약차주 대출규모 및 비중은 전체 대출의 5.5%인 83조7000억원으로 비중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0.3% 낮아졌으며 다중채무자 비중은 1분기에 자영업 68.1%, 가계 31.7%로 2017년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 의원은 “올해 하반기의 코로나 2차 확산의 심각한 사태가 반영된다면 이 수치는 더 하락이 전망된다”며,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취약차주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대출금리가 훨씬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민간신용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의 유동성 수요와 가계의 생계를 위한 자금, 주택자금 수요가 확대된 반면, 성장세는 취약해지는 상황”이라며,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신용 증가 우려는 이해하나 급격한 경기대응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고, 위기 요인은 정상화 과정을 다시 밟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한계 기업 규모 우려되는 부분이나 구조조정을 지금 나서기에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으므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서둘러 솎아내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