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코레일과 SR에 대해 "공공성이나 비용, 수익 측면에서 통합 방안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철도 운영기관을 복수로 할지 아니면 한국철도공사 (단독)으로 할지는 정부의 철도산업 구조개편 문제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추진 상황에 대해선 "통합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KTX와 SRT를 분리 운영하면서 매년 559억원의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SR은 열차 운행과 SRT 전용역 3개 운영 외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관제, 사고복구 등 핵심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관계는 건전한 철도 운영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2013년 분할을 시도할 때 명분은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같은 철로, 차량 등을 사용하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이 분명치 않고, 오히려 관련 비용만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철도공사와 SR이 분리되면서 국토부 관리들의 자리만 늘어나는 등 내부 거래 비용만 늘고 있다"며 "정부는 통합 문제에 대해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