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도봉구 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진단검사비로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564억 23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342억 7900만원, 국가부담금은 221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부담금 중 1억 5700만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14억 62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688억 2200만원으로 84.5%를 차지했으며, 국가부담금으로는 126억 4000만원이 지출됐다.
8월말 기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현황. (자료=이용호 의원실)
이용호 의원은 “건보재정 악화로 꼭 필요한 항암치료제 급여화가 미뤄지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건보 재정 관리가 의료보장성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포함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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