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1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최근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을 질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 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 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국감에선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로 사태를 키웠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고,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옵티머스 펀드에 관여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행정관 이 모 변호사가 최근 금감원 감찰에 투입됐는지 물었다.
또,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됐고,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조사를 통해 옵티머스를 부실 징후 운용사로 분류해 놓았던 정황을 설명하며 환매 중단 전 예방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전 행정관은 금감원 감찰에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했고 (청와대에서 부담을 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사모펀드 수가 워낙 많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를 두고 금감원이 시간을 끌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58일이다.
유 의원은 "옵티머스가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방안에 대해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해 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특정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충당금·내부유보 등을 확충해 금융시스템이 건전성과 복원력을 갖추고 자금중개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