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 규제, 10년 새 2배 증가··· "소비재 수출 늘려 안정성 높여야"
2010년 123건, 올해 9월 기준 228까지 늘어
정문수 기자 2020-10-13 10:43:30
2010년에 123건이던 한국제품 수입 규제 조치가 올해 9월 기준 2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경만 의원실)한국산 수입 규제가 10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123건이던 한국제품 수입 규제 조치가 올해 9월 기준 2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46건, 인도 34건, 터키 18건, 중국 17건 순이었으며, 제품별로는 철강 104건, 화학 70건, 섬유 16건, 전자‧기계 11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과 같은 중간재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60%대 초중반이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최근에는 70% 이상까지 증가했다”며,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영향을 덜 받는 소비재 수출을 늘려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그동안 코트라의 바이코리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비즈코리아,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가 그 역할을 해 왔으나, 이제는 각각의 역할과 효과성을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며 “현재의 장점과 운용의 묘를 살리되,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플랫폼을 만든다는 목표점을 가지고 상호 연계･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