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여야의 비판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문제 제기를 쏟아 냈다.
여당 의원들은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채무가 44%까지 올랐지만, 4년 뒤에는 50% 후반까지 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다만 재정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보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상천외한 산식에 한도도 느슨하다”면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이미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4%를 넘었는데, 준칙에서 -3%로 규정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며, "어느 산식과 내용을 보고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중기재정 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2025년)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면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적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 산식은 5년마다 재검토하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