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가 16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SR과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 동의하지만,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전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카데미홀에서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금융안정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는 1637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다. 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금 과도한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촉발할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 전문가들께서 좋은 해법을 모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변 전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황선기 민변 민생위 변호사는 “(가계 대출의) 중심축은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수요, 공급 논리를 적용할 때 자산으로 인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공공주택도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다 보면 자산이라는 인식을 끊어낼 수 없다.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공이 소유하고 중산층까지 장기로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투기 금지 등의 대책은 의미 있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지만, DSR과 같은 과잉대출 방지대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집값 안정의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 심사 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이어 이동훈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과장이 반박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서 LTV 비율 관점에서 접근하다가 원천적 금지로 변화했다. DSR 비율 조정보다 오히려 더 강한 방식의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 증빙을 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대 간, 직종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력한 DSR을 바탕으로 한 규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면서도 “정책당국 입장에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