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 (자료=국세청)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는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실제로는 11조6925억원 만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은 누락한 셈이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율(소득 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 추세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에서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으로 증가하여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은 3조6101억원으로 69.1%로 저조한 수준이다.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하락하여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 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