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자율을 10%로 제한하는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인 기본대출권 시행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세계 최저수준의 이전소득(정부가 개인에 지급하는 소득)과 그로 인한 최저 국채비율과 최고 가계부채비율을 자랑한다”며,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저리장기대출제도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다.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다.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부담하여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이 지사가 서민 이자를 국가가 내자고 제안했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신용리스크가 없어야 하므로 그 리스크를 정부가 인수하자는 것이지 서민금융 이자를 대신 내 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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