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의 불법행위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상시조직을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며,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TF인 불법행위 대응반이 존재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8.4 공급대책 등 이후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7.1주 0.11%에서 8.4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췄으며,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잠실·강동)는 7월 1주 0.13%에서 8월 2주부터 3주 연속으로 0.0%를 기록했다.
경기, 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 추세며, 전세 시장도 1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 폭이 감소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사전분양 3만 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알려드릴 계획”이라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 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