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으로는 20조원 이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미래 전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 전략은 한국판 뉴딜"이라며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다.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했다"며, "200만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며 민간 소비와 공공투자, 수출, 지역경제 등 전반적 경기지원 예산을 확실히 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역시 적극적인 재정확대 기조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규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9조원을 발행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을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희망패키지 사업에 20조원을 투자하고 청년임대주택을 5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공적임대주택을 19만호까지 확대 공급하고, 고교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한다.
올해 수해피해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전국안전등급 D등급 미만의 저수지 613개소와 국가하천 73개 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