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방역활동 저해행위, 모든 수단 총동원해 엄정조치하겠다"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 구형하는 등 강력 대응 '선포'
김은미 기자 2020-08-21 17:19:4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방역활동 저해 행위로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거나 폭력 행사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등으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