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확산에 여야 모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예비비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예비비 지출,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긴급한 고위당정협의를 가지겠다”며, “지난 7일 중부지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주말 동안 극심한 피해를 본 남부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의 추경이 있었고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 투입한 적이 있다”며 “남은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번 수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피해 규모를 본 다음에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예비비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 차례 추경예산안 중 남은 예비비 2조6000억원을 다 호우 대책에 쓸 수는 없지만, 기정예산이 있고 예산 구조상 보완적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2일 오전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