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체부총리가 7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상림 기자)정부가 태릉골프장 1만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3100호 등 13만+α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진 배경에 대해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된다”며, “7만 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1~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라고 전했다.
태릉골프장에 주택 1만호··· 용산 미군 반환부지, 국가시설 이전 국유지 등 활용
태릉골프장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부지로 계획하여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한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주택 3100호를 공급한다.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000호), 국립외교원(600호) 유휴 부지에 마련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은 지구 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한다.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참여 시 용적률 완화, 층수 50층까지 허용
LH·SH 등 공공참여 시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주택 구입시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이다.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여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LH·SH 등 공공사업자만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 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부동산시장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하여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