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임대차 2년+2년, 인상률 5%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신규계약자 적용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이성헌 기자 2020-07-27 14:21:4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년+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의원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자 "신규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소득증가율과 연동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는 질의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와 많은 토론이 있었다.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