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23일 오후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야당의 사퇴 압박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맞대응하기도 했다.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일본 같은 경우 한국보다 많은 유동성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돼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공급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날 말씀드린 것도 현재까지 공급은 과거에 비교해서 인허가 착공분양입주가 적지않다”며 “지난 3년간 많게는 70% 적게는 20% 이상씩 과거에 비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와 시장에 계시는 분들 등 ‘앞으로의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그 공급에 대해선 저희가 계속해 해결하겠다고 여러번 얘기했고 서울에서만 88만 8천호가 사업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수많은 대책을 하면서도 해결이 안된 이 현상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나”라는 질문에 김현미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없다”고 받아쳤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윤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임 전 상태로 원상복귀하겠다'고 말했는데 취임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정 총리는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온당한 일"이라고 문 대통령 발언을 '의지 표명'으로 감싸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스물 몇 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5번째"라며 "정책발표 후 일부 보완하는 것을 모두 다 부동산 대책으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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