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지난 5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당정이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는다고 밝혔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신설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필수 의료인력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분야 인력, 제약·바이오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며, "공공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미래통합당이 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의사제는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수전문분야 의료인재양성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신입생 증원분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하기로 했다.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머지 100명 가운데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양성한다고 밝혔다.
또,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을 유지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전북 지역에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 의사와 관련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방역과 진료 인력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실화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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