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4년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지만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겠지’ 등의 대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고충으로 인한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말했다.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4건이다. 7월 8일 피해자가 고소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사건, 2차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7월 13일 추가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부분과 관련한 공무상 기밀누설 등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사건 등이다.
김 변호사는 최초 고소사건에 대해 “현재 증거조사 단계이나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절차적인 부분에 한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 비춰보더라도 업무상 위력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줬고, 속옷 사진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라’,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허락 받아라’ 등의 대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건 추행 방조 혐의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2차 피해와 관련해 추가 고소한 사건은 ‘피해자 색출하겠다’며 참교육 운운했던 사람”이라며, “인터넷상 떠돌아다니고 있는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으로, 구체적 내역을 말하지 않으면 또 그것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