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문수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94%로 가장 높고, 상승액은 25평 기준 4억 5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컸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윤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문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가고 있다.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학생, 직장인 모두 화가 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면서 수요를 완화시켜야 한다. 유동자금이 3000조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이 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여전히 14%만 올랐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런 미흡한 인식에서 빚어져서 22번 대책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다”면서 “지금 정책 실패를 이끈 사람을 교체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택수 팀장은 “6월 23일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한 뒤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놀랐다. 그러나 국토부는 14%만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권 별로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실련이 KB부동산, 부동산뱅크 등 시세 자료를 활용해 1993년 이후 28년 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증감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평균 94%,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5억이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25평 기준 1억 8000만원에서 정권 말 2억 3000만원으로 5000만원(26%)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 초 2억 30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원으로 1억 7000만원(73%) 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4억원에서 7억 6000만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6억 6000만원에서 8억 4000만원으로 각각 3억 7000만원(94%), 1억 8000만원(27%)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7억 6000만원에서 6억 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8억 4000만원에서 3년 만에 12억 90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 상승액이다.
아파트 값 상승에 따라 강, 남북의 격차도 벌어졌다. 93년 김영삼 정부 초에는 강남과 비강남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이었지만 김대중 정부 말 차액은 2억 3000만원, 노무현 정부 말에는 5억 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4억 1000억원으로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6억 1000만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9억 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또, 경실련은 28년간 강남 아파트 값은 1억 8000만원에서 17억 2000억원으로 15억 40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 3억 2000만원과 월세지출 4억 5000만원을 부담한 것을 지적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김영삼 정부 출범 시기 강남, 강북 아파트 값 차이는 불과 900만원 차이였지만, 현재 약 10억원 차이가 난다. 분석해보니 노무현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당 부분 집값이 상승했다”며 “아직 이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쓸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대기업, 건설업자, 투기업자들을 위한 형태의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요일에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다음 주 야당을 방문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