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등에서 빚어지는 혼란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가 않다”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누구 말을 듣고 신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현재 진행되는 주택정책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어떤 방향의 주택 정책이 앞으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는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 세금, 금융 등으로 인해 심지어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를 못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을 해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조세 조항으로 나타나는 국민 분노가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참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행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자체 조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서울시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며 “이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개입해서 철두철미하게 이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추락하고 있다”라며 “헌법을 보면 판사는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돼 있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판하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법부가 각성하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