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입법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입법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게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토위뿐 아니라 정무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 등 관련 위원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께 설명해 주고,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여러 번의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포함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속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분의 주택정상화 뿐 아니라 공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규제 정상화에도 법안, 갭투자 등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기 수요가 있고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폭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했으며, 재건축 부담금 등 투기수요가 집중된 재건축 규제도 정상화했다"면서 "주택 구입에 따른 기대수익율을 낮추기 위해 양도세,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에 힘 다할 계획"이라며 "12·16, 6·17, 7·10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토위 소관 법률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비롯한 주택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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