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대집 회장은 대회사에서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저지와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할 것이다“라며,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돼 의료계와 국민의 우려와 충고를 무시하고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이 한국의사들의 파업으로 파국에 이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 달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한다.
그는 "한약은 현대의약품에 가장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분석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런 첩약 급여화에 연간 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성과 유효성조차 검증하지 않고 급여화를 시행하는 기가 막히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명분에 쫓겨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얕은 수에 국민이 눈물 흘릴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필수의료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건강보험이 한방으로 인해 뒷전이 되고 있다. 분별없이 한방에 재정을 할애하다가는 필수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해 결국 생명이 경각에 놓인 절박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방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분들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짊어진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