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MBC 100분토론 방송캡쳐)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이냐 안심소득이냐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며 안심소득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국민들에게 차등적으로 재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소득개념이다.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기본소득'시대 과연 열릴까?‘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시장,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원재 랩(LAB) 2050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장장 100분 동안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토론을 벌였다.
이번 100분토론은 진보진영에서 논의됐던 기본소득을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언급하면서 팬데믹 시대와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자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재명 지사와 이원재 대표는 “전국민에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전 시장과 박기성 교수는 ”안심소득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한국형 실업부조 등을 3종 패키지로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기본소득, 소비창출효과 크고 조세저항 막을 수 있어
이재명 지사는 우선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 지급되면서 복지 차원의 효과도 있었지만 소비가 유발되고 생산이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도 높았다”며 “한 가지 정책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를 유발하는 게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자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제활성화와 빈부격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복지예산이 국민총생산의 22%를 차지하는 OECD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본소득 도입방안에 대해 “조금씩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시행하다가 10년, 20년 후에는 월 50만원, 월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소득, 어려운 사람 집중지원...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 1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나눠주는 안심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MBC 100분토론 방송캡쳐)
오세훈 전 시장은 “한정된 복지예산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득이 적은 가구에 일정 기준 소득만큼 지원하되 차등적용하며 일정 기준 소득 이상의 가구에는 지원하지 않는 안심소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연간 50조 정도 재원을 써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안심소득에 전국민 고용보험, 한국적 실업부조제도를 3종세트로 추진해서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게 4차산업혁명이나 팬데믹 이후의 일자리 문제와 경제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심소득을 도입하면 증세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으며 오세훈 전 시장은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무상급식에 반대한 바 있어 각각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를 대표하는 논객으로서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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