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기본소득제도과 관련해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반나절 만에 뒤집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가 물질적 자유를 증대시켜주는 것이 정치 과제라고 했더니 그게 마치 기본소득을 전제하는 것처럼 듣는다"면서 "기본소득은 1차적으로 재정조달을 해결해야 하는데 현행 우리나라 세입 구조로 기본소득을 실행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3차 추경으로 적자재정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고용을 어떻게 창출하느냐다"라며, "고용을 창출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고용이 다 되는 사회면 기본소득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로봇이나 AI가 사람을 대체하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텐데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리 기본소득을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며 "어떤 대상에게 줄 것인지 등을 연구해야 하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